- 교수진
-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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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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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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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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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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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8.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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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Post-Doc.)
약력/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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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 2021.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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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 현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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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 2021.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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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 2021. 4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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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 2021. 1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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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 2020. 1 한국공법힉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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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 2016. 7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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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 2012. 11 대통령소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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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 2005. 8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객원교수
학술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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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후동의(opt-out)제도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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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축전염병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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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법에 관한 검토.
성균관법학.
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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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국헌법연구.
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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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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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감염병예방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국헌법연구.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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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고찰과 법제정비 방안.
미국헌법연구.
31,
1
-
(2020)
공공 오픈데이터 EU Directive 개정 동향과 시사점.
성균관법학.
32,
1
-
(2019)
규제특례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 ― 주민참여에 의한 동의제도 유연화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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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망 중립성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법적 쟁점.
성균관법학.
31,
4
-
(2019)
1인 미디어와 가짜뉴스 규제.
법조.
68,
5
-
(2018)
지능정보사회와 공유경제.
미국헌법연구.
29,
3
-
(2018)
국가기준정보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성균관법학.
30,
3
-
(2018)
자치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토지공법연구.
83,
-
(2017)
특허심판 전치의 필요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9,
4
-
(2017)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1,
15
-
(2017)
내용심의 제재조치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9,
2
-
(2017)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법조.
66,
3
-
(2016)
개인정보의 의미.
성균관법학.
28,
4
-
(2016)
사자(死者)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76,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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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정법 제3개정판.
박영사.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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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법.
박영사.
단독
-
(2018)
행정법.
박영사.
단독
-
(2016)
정보법판례백선(II).
박영사.
공동
-
(2012)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공동
-
(2004)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공동
-
(2004)
낙서화가 바스키아 감옥가다-미술속 법이야기-.
도서출판 예경.
단독
-
(2002)
바른한국의 비전과 과제.
나남출판.
공동
-
(2002)
최신행정법론.
법문사.
공동
-
(2002)
행정작용법론.
법문사.
공동
-
(2001)
법학개론.
삼조사.
공동
-
(2001)
최신행정판례연구.
삼영사.
공동
-
(2001)
행정법강의 2.
삼영사.
공동
-
(2000)
행정법강의 1.
법문사.
공동
-
(2000)
행정법 II.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단독
-
(1999)
행정법 1.
법문사.
공동
학술회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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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헌, 헌법, 그리고 행정법.
행정법학.
대한민국
-
(2008)
행정작용의 유형(국제적 비교).
만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대한민국
-
(2008)
정보자원관리법제의 정비방안.
선진국가 정보화법 체계모색.
대한민국
-
(2007)
포털뉴스 서비스의 개선방안.
제14회 한국인터넷법학회 학술대회.
대한민국
-
(2007)
동아시아 3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현황과 과제.
BK21 과학기술법전문가양성사업단.
대한민국
-
(2007)
한국의 전자정부법 현황과 논의.
북경대학 법학원 해외저명교수 초청강연.
중국
-
(2005)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대한민국
-
(2004)
부동산관련 법*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지공법연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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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손실보상제도 및 등기제도의 현대적 과제.
한국부동산법학회 동계학술발표회.
대한민국
-
(2003)
인터넷 음란물과 현행법.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9회 학술세미나.
대한민국
-
(2002)
국가작용의 형평성과 법정책의 기능.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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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인가?.
헌법실무연구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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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전자공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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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법제.
선진사회를 향한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법제정비방안.
대한민국
-
(2001)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주택정책과 공익).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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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디지털경제법제 워크샵.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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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발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