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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전임교수

  • 교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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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방송·통신·인터넷법

학력

  • 1988.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95. 8.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 1998. 2.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Post-Doc.)

약력/경력

  • 2018. 7 - 2021. 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2021. 4 - 현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협의회 위원장
  • 2015. 9 - 2021.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4. 3 - 2021. 4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 2019. 1 - 2021. 1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 2019. 1 - 2020. 1 한국공법힉회 부회장
  • 2014. 7 - 2016. 7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2009. 12 - 2012. 11 대통령소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 2003. 8 - 2005. 8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객원교수

학술지 논문

  • (2023)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후동의(opt-out)제도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4,  2
  • (2023)  가축전염병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5,  2
  • (2022)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법에 관한 검토.  성균관법학.  34,  3
  • (2022)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국헌법연구.  33,  2
  • (2022)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4,  2
  • (2021)  감염병예방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국헌법연구.  32,  1
  • (2020)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고찰과 법제정비 방안.  미국헌법연구.  31,  1
  • (2020)  공공 오픈데이터 EU Directive 개정 동향과 시사점.  성균관법학.  32,  1
  • (2019)  규제특례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 ― 주민참여에 의한 동의제도 유연화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0,  3
  • (2019)  망 중립성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법적 쟁점.  성균관법학.  31,  4
  • (2019)  1인 미디어와 가짜뉴스 규제.  법조.  68,  5
  • (2018)  지능정보사회와 공유경제.  미국헌법연구.  29,  3
  • (2018)  국가기준정보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성균관법학.  30,  3
  • (2018)  자치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토지공법연구.  83, 
  • (2017)  특허심판 전치의 필요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9,  4
  • (2017)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1,  15
  • (2017)  내용심의 제재조치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9,  2
  • (2017)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법조.  66,  3
  • (2016)  개인정보의 의미.  성균관법학.  28,  4
  • (2016)  사자(死者)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76,  1

단행본

  • (2022)  행정법 제3개정판.  박영사.  단독
  • (2020)  행정법.  박영사.  단독
  • (2018)  행정법.  박영사.  단독
  • (2016)  정보법판례백선(II).  박영사.  공동
  • (2012)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공동
  • (2004)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공동
  • (2004)  낙서화가 바스키아 감옥가다-미술속 법이야기-.  도서출판 예경.  단독
  • (2002)  바른한국의 비전과 과제.  나남출판.  공동
  • (2002)  최신행정법론.  법문사.  공동
  • (2002)  행정작용법론.  법문사.  공동
  • (2001)  법학개론.  삼조사.  공동
  • (2001)  최신행정판례연구.  삼영사.  공동
  • (2001)  행정법강의 2.  삼영사.  공동
  • (2000)  행정법강의 1.  법문사.  공동
  • (2000)  행정법 II.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단독
  • (1999)  행정법 1.  법문사.  공동

수상/공훈

  • 근정포장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 호암학술상

학술회의논문

  • (2020)  헌, 헌법, 그리고 행정법.  행정법학.  대한민국
  • (2008)  행정작용의 유형(국제적 비교).  만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대한민국
  • (2008)  정보자원관리법제의 정비방안.  선진국가 정보화법 체계모색.  대한민국
  • (2007)  포털뉴스 서비스의 개선방안.  제14회 한국인터넷법학회 학술대회.  대한민국
  • (2007)  동아시아 3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현황과 과제.  BK21 과학기술법전문가양성사업단.  대한민국
  • (2007)  한국의 전자정부법 현황과 논의.  북경대학 법학원 해외저명교수 초청강연.  중국
  • (2005)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대한민국
  • (2004)  부동산관련 법*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지공법연구.  대한민국
  • (2003)  손실보상제도 및 등기제도의 현대적 과제.  한국부동산법학회 동계학술발표회.  대한민국
  • (2003)  인터넷 음란물과 현행법.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9회 학술세미나.  대한민국
  • (2002)  국가작용의 형평성과 법정책의 기능.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대한민국
  • (2002)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인가?.  헌법실무연구회.  대한민국
  • (2001)  전자공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대한민국
  • (2001)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법제.  선진사회를 향한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법제정비방안.  대한민국
  • (2001)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주택정책과 공익).  대한민국
  • (2001)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디지털경제법제 워크샵.  대한민국
  • (199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발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