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 교수진

관심분야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1988)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1990)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과대학 수료(법학박사, 1995)

약력/경력

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성균관대학교 글로컬 과학기술법연구소 소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현)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소방방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BK21(2단계 두뇌한국) 법사업단(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단장(2006 - 2009)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위원(2008 - 2009)
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국무총리 국무조정실)(2006 - 200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05 - 2006)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1998 - 2002)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1996 - 1998)

학술지 논문

(2021) 지능정보사회에서 가명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미국헌법연구. 32, 2
(2021) 지능정보사회에서 민감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서울법학. 29, 2
(2021)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7, 2
(2021) 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상 영장주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성균관법학. 33, 2
(2021) 제도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관견. 법학연구. 24, 1
(2020) 블록체인에 대한 공법(公法)적 검토. 헌법학연구. 26, 3
(2020)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성균관법학. 32, 3
(2020) 대한민국헌정사에서 臨時議政院의 의미와 국회의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31, 2
(2020)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연구. 28, 2
(2019) 전력산업의 공유경제 도입과 규제에 대한 검토. 미국헌법연구. 30, 3
(2019)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87,
(2019)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0
(2019)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미국헌법연구. 30, 2
(2019)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상 연구. 미국헌법연구. 30, 1
(2018) 군사법원제도 정비에 관한 헌법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29, 3
(2018) 지능정보사회에서 AI감사에 관한 법적 쟁점 고찰. 미국헌법연구. 29, 2
(2018)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특허심판제도의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0, 2
(2018)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9, 1
(2018)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2, 1
(2018)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균관법학. 30, 1

단행본

(2019) Legislativ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South Korea. Dongbang Publishing Inc.. 단독
(2018) 헌법주석. 경인문화사. 공동
(2016) 정보법 판례백선. 박영사. 공동
(2013) Mensch und Recht. Duncker&Humblot. 공동
(2013)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Edinburgh University Press. 공동

학술회의논문

(2014)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n Practices.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et. 대만
(2014) Rule of Law and Rule of Constitutional Law in Korea. Governing the Nation According to Law and Rule of Law China. 중국
(2014) States in Cyber Space : The Roles and Functions.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 대한민국
(201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South Korea:One World, One Standard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RELEVANT LEGAL ISSUES IN EUROPEAN UNION - SOUTH KOREA RELATIONS Edinburgh Law School – SKKU Law School Symposium. 영국
(2010)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주요 쟁점. 정보인권의 법적 보장과 그 구체화. 대한민국
(2009) 헌법 기본권편 개정의 쟁점과 대안. 09년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후원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
(2008) 독일의 사법구조에서 본 한국의 헌법재판 운영실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49회 학술대회, 헌법재판 운영경험 20년의 비교법적 분석. 대한민국
(2008)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건국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민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 대한민국
(2007)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정보사회의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
(2007) 대한민국의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과 과제(Practices and Issues on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Private Sector)(동아시아 3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현황과 과제, Practices and Issues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China, Japan, and Korea, 東アジア3国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法制の現況と課題). 동아시아 3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현황과 과제, Practices and Issues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Chin. 대한민국
(2006) 전자정부에서의 Data Surveillance와 역감시체제 구축. 미래감시사회와 법. 대한민국
(2005) 독일 정보보호법상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고찰. 고객정보활용과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제4차 포럼. 대한민국
(2005) 獨逸憲法上司法關聯規定의 比較法的考察 - 우리 法秩序에 갖는 시사점과 더불어 -. 司法制度比較硏究會 제29회 연구발표회. 대한민국
(2005)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헌법적 균형의 모색. 고객정보활용과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제4차 포럼. 대한민국
(2005) 個人識別番號(住民登錄番號)의 違憲性與否에 관한 考察.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2004) 일반행정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 정책 Forum. 대한민국
(2003)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관련법제도에 관한 고찰.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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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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