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로지컬 모의재판 경연 대회 성료
- 글로벌리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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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제3회 로지컬 모의재판 경연 대회 성료
지난 2월 18일 일요일, 법학관 내 모의법정에서 제3회 글로벌리더학부 모의재판 경연 대회가 진행되었다. 제3회 글로벌리더학부 모의재판 경연 대회는 헌법을 주제로 한 대회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평등권을 쟁점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및 용역 관계에서의 아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을 다루었다. 예선에서는 참가팀별로 청구인 측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인 고용노동부 장관 측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하였고 본선에서는 진출팀별 입장을 정하여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