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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전임교수

  • 교수 헌법
  • 지성우

관심분야

헌법, 미디어법, 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학력

  • 1991.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94.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2001. 4. 독일 만하임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LL.M)
  • 2001. 7. 독일 만하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Dr. Jur)

약력/경력

  • 1994. 7. 1 ~ 1997. 6. 30 공군 학사 정훈장교
  • 2004. 6. 1 ~ 2005. 8. 30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 2005. 9. 1 ~ 2011. 8. 31 단국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조교수
  • 2010. 7. 1 ~ 2011. 8. 31 단국대학교 미디어센터장
  • 2006. 10. 1 ~ 2007. 9. 30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 2007. 12. 1 ~ 2008. 5. 31 미래의 방송 특별위원회 위원
  • 2008. 7. 1 ~ 현재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 2008. 7. 1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학술지 논문

  • (2023)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변화된 엄격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34,  3
  • (2022)  디지털서비스 투명성・개인정보보호・위기대응에 관한 법 연구 ―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3,  3
  • (2022)  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4,  3
  • (2021)  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이념에 대한 헌법 연구.  법학논총.  45,  4
  • (2020)  미래법적 관점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쟁점.  미국헌법연구.  31,  3
  • (2020)  일본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2,  4
  • (2020)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보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9,  3
  • (2019)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Cros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헌법학연구.  25,  4
  • (2019)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규범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성균관법학.  31,  4
  • (2019)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8,  2
  • (2019)  멀티미디어시대 “인터넷 방송”의 규범형성에 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87, 
  • (2019)  EU개인정보보호규정 상 정보이동권의 실효성과 중국 및 한국에서의 전망.  토지공법연구.  86, 
  • (2018)  Privacy by design의 내용과 법 제도.  성균관법학.  30,  4
  •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망중립성에 관한 규범적 고찰.  성균관법학.  30,  3
  • (2018)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9,  1
  • (2017)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헌법재판연구.  4,  2
  • (2017)  공영방송의 내부적 자유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8,  2
  • (2017)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 도입을 위한 헌법적 연구.  IT와 법연구.  14
  • (2016)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의 현황과 입법과제.  유럽헌법연구.  22
  • (2016)  방송심의 제재조치 부과기준 연구― 개정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7,  2

단행본

  • (2022)  개인정보보호판례백선.  박영사.  공동
  • (2017)  미디어와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공동
  • (2013)  Mensch und Recht.  Dunker & Humbolt.  공동

학술회의논문

  • (2016)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대한민국
  • (2016)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2016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대한민국
  • (2015)  한국의 선거와 정치.  한국의 선거와 정치.  대한민국
  • (2015)  한국의 사이버테러법 발전.  중국의 Rule of Law의 밣전.  중국
  • (2015)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활성화 토론회.  대한민국
  • (2015)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  대한민국
  • (2014)  사이버안보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학술대회자료집.  대한민국
  • (2014)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분석과 잊혀질 권리의 국내법적 적용의 시사점.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학술대회.  대한민국
  • (2014)  재난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KBS방송문화연구소 포럼.  대한민국
  • (2014)  멀티미디어시대 정보헌법의 체계정합적 해석.  헌법학회 제81회 정기학술대회.  대한민국
  • (2014)  Improving Efficiency in National ID Management System through ICT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ternational Identify Management Conference.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