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iring Future, Grand Challenge

Search

QUICK
MENU

scroll top  
Close
Search
 
  • home
  • 교수진
  • 전임교수

교수진

전임교수

  • 교수 계약법, 불법행위법, 채권관계론, 현대민법의 재조명
  • 정상현

관심분야

계약법
불법행위법
채권관계론
민법총칙
물권법
가족법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약력/경력

  • 1999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 2000. 3. - 2004. 8.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4. 3. - 2004. 8.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과장
  • 2004. 9. - 2008. 8.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6. 8. - 2008. 7 성균관대학교 사마헌 지도교수
  • 2012. 8. - 2014. 7.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과장
  • 2017. 7. - 2021. 7. 조정위원장,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2014. 1. - 현재, 이사, 한국비교사법학회
  • 2018. 6. - 현재, 조정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16. 1. - 현재,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 2019. 1. - 현재,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 2020. 1. - 현재, 조정소위원장,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2020. 1. - 현재, 조정위원, 경기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 2020. 2. - 현재, 지원위원,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
  • 2020. 6. - 현재, 심의위원, 국방부계약심의위원회
  • 2020. 11. - 현재, 조정위원, 한국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2021. 1. - 현재, 이사, 한국법학교수회
  • 2004. 9. -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1. 1. 1.-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학술지 논문

  • (2023)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독일민법 및 일본민법을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 재검토.  성균관법학.  35,  4
  • (2023)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 -일본민법 제정 및 개정 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97, 
  • (2023)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  성균관법학.  35,  1
  • (2022)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성균관법학.  34,  3
  • (2021)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재검토.  여암송덕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1,  1
  • (2021)  계약금 교부의 법률관계 재검토.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1,  1
  • (2021)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  성균관법학.  33,  2
  • (2020)  교환계약의 쌍방급부 불능과 대상청구권 부정 판결 재검토 - 대법원 196. 6. 25. 선고 95다601 판결 -.  국제법무.  12,  2
  • (2020)  친권자에 의한 배임적 대리행위와 제3자 보호에 관한 판례 재검토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  저스티스.  178, 
  • (2020)  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 재검토.  재산법연구.  37,  1
  • (2020)  전용물소권에 관한 판례 동향과 그 인정근거 재검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3,  2
  • (2019)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의 일부지급과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결 재검토.  성균관법학.  31,  4
  • (2019)  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과 그 반환의 법률관계 재해석.  재산법연구.  36,  3
  • (2019)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차단의 근거와 대리본질론의 역할 재검토 - 표현대리에 대한 대리권 남용 법리의 적용 판례를 중심으로 -.  법조.  68,  5
  • (2019)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변제자대위.  외법논집.  43,  1
  • (2018)  변제자대위에서 이중지위자의 부담액 산정에 관한 판례 재검토.  법학연구.  29,  2
  • (2018)  韩国判例对共谋的滥用代理权行为的规制.  敎育部人文社會科學重點硏究基地延邊大學朝鲜韩国法研究中心.  3, 
  • (2018)  민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시론.  성균관법학.  30,  2
  • (2018)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동향 - 2015년 대법원판결 이후 실태변화와 중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30,  2
  • (2017)  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 재검토.  성균관법학.  29,  4

단행본

  • (2020)  민법표준판례연구.  도서출판피데스.  공동
  • (2019)  광고판례백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동
  • (2015)  민사법 사례형,기록형 연습.  법문사.  공동
  • (2009)  계약법.  도서출판 피데스.  공동
  • (2002)  불법원인급여제도론.  영남대학교출판부.  단독
  • (2001)  생활법률.  영남대학교출판부.  공동
  • (2001)  법학개론.  박영사.  공동

수상/공훈

  • 집합건물 분쟁조정 유공표창(경기도지사)

학술회의논문

  • (2018)  契約法의 世界的 變化와 民法의 改正方向 -契約法의 主要爭點1 : 事情變更法理와 關聯하여-.  Tumen River Forum 2018, 11th annual session.  중국
  • (2018)  변제자대위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의 문제점과 개정제안.  연변대학교 법학원초청 강연.  중국
  • (2018)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합리적 규율.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초청강연.  대한민국
  • (2010)  허가 없는 토지매매계약과 대상청구권.  판례연구회.  대한민국
  • (2009)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소의 유형적 판례분석.  판례연구.  대한민국
  • (2008)  법률행위의 요건과 토지거래허가.  판례발표회.  대한민국
  • (2007)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판례발표회.  대한민국
  • (2006)  헌법상의 가족정책이념과 호주제도의 폐지.  관서헌법(2006년 한국 성균관대학교 관서헌법학회 국제심포지움).  일본
  • (2005)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민국
  • (2001)  영미법상 불법원인급여의 원리.  민사법학(한국민사법학회추계학술대회).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