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 교수진

관심분야

민법
친족법
상속법

학력

1998.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001.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민법 전공)
2009.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민법 전공)

약력/경력

2003 사법시험(제45회) 합격
2006 사법연수원(35기) 수료
2006~2007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2009~2011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2007~2011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12~2014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2~2013 법무부 성년후견제도 관계법령 개정위원회 위원
2014 법무부 친권정지 제한 제도 개정위원회 위원
2014 대법원 가사소송법 전문위원회 위원
2014~2015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
2014~현재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위원

학술지 논문

(2025)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보편적·협력적 미성년후견 제도 도입 제언. 가족법연구. 39, 3
(2025)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32, 4
(2025) 아동 반환재판의 집행에 관한 개정 제언. 민사소송. 29, 3
(20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관 ―몇 가지 쟁점 검토를 겸하여―. 가족법연구. 39, 2
(2025)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기여 - 간접적 기여, 적극적 기여, 불법적 기여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111,
(2025)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관한 개정 방안. 가족법연구. 39, 1
(2024) 재산분할의 방법 -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를 중심으로-. BFL. 128
(2024) 파탄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시론 ―가혹조항과 이혼 후 부양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가―. 가족법연구. 38, 2
(2023) 양육비 채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사법. 1, 64
(2023) 재산분할과 특유재산―미국법의 소개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7, 1
(202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특히 ‘6호 사유’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101,
(2022) 유류분 제도와 가족의 연대. 가족법연구. 36, 3
(2022) 위탁 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 개선 방안. 인권과 정의. 509
(2022) 유언서 보관제도 도입에 관한 제언. 가족법연구. 36, 2
(2022) 혈족상속인에 의한 상속포기의 효과. 비교사법. 29, 1
(2021) 2010년대 가족법 판례의 경향과 흐름. 안암법학. 63
(2021)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가족법연구. 35, 3
(2021)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재판과 본안재판의 관계. 비교사법. 28, 3
(2021) 친권 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2019년 브뤼셀 II ter 규칙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5, 2
(2021) 국제입양의 보충성과 투명성 실현방안. 가족법연구. 35, 1

단행본

(2025) 주해친족법 제1권. 박영사. 공동
(2025) 주해친족법 제2권. 박영사. 공동
(2021)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박영사. 공동
(2020) 민법논고: 이론과 실무. 박영사. 공동
(2019) 高齡社會における相續法の課題. 일본가제출판주식회사. 공동
(2019)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세창출판사. 공동
(2019) 주해상속법. 제1-2권. 박영사. 공동
(2018) 同性婚や同性パートナーシップ制度の可能性と課題. 일본가제출판사. 공동
(2017) 親子關係の決定-血緣と意思.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공동
(2015) 주해 친족법. 박영사. 공동

수상/공훈

2008년 제1회 가족법논문상
2015년 제4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상
2016년 법무부 표창

학술회의논문

(2025) 한국에서의 고령자의 재산승계. 제11회 동아시아 민사법학 국제심포지엄. 일본
(2025)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보편적ㆍ협력적 미성년후견 제도 도입 제언. 제4회 한국후견대회. 대한민국
(20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관. 가족법연구회 세미나. 대한민국
(2022) 유류분과 헌법. 헌법실무연구회. 대한민국
(202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특히 6호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 대한민국
(2022)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여부-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법실무연구회. 대한민국
(2022) 유언서 보관제도에 관한 제언. 한국가족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2021) 혈족상속인에 의한 상속포기의 효과. 민사실무연구회. 대한민국
(2021) 가족의 재구성으로서의 이혼: 파탄주의로의 전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대한민국
(2021) 이른바 구하라법(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2021) 201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가족법. 민사판례연구회 하계 심포지엄. 대한민국
(2020) 소아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민국
(2018) Acceptance and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n South Korea: History, Current Status and Tasks. 8th New Asian Family Law Tri-Party Conference. 대한민국
(2018)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과 가족관계. The 5th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 대한민국
(2018) 한국 아동유기의 현황과 과제. 2018년 제23회 한일가족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
(2018) 국제입양의 준거법 결정 -헤이그 입양협약 가입에 대비하여. 한국국제사법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한국 국제가족법의 회고, 현상과 과제). 대한민국
(2018)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와 개선방안. 대법원 한국가족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대한민국
(2017) 韓国における現行法の特色と規定. 第７回新・アジア家族法三国会議. 일본
(2017) '신승민-신종년' 간의 분쟁 사례에 비추어 본 조선 전기 재산상속의 관행. 한국법사학회 제122회 정례학술발표회. 대한민국
(2017) 혼인신고에서의 쌍방출석주의와 공증. 2017년도 한국가족법학회 대한공증인협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개최 추계학술대회(가족법과 공증).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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